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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근들갑아님) 님들아 이거 제발 반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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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뭐냐면 딥페이크든 아청법이든 성범죄가 "의심"되는 사람의 인터넷 기록을 싹 다 감청하는 법임
그리고 판단 주체는 "지역 여성 단체" ㅇㅇ
예를 들어 누가 종붕이가 아동 포르노를 보는것 같다고 신고하면 국가기관이 종붕이의 인터넷 기록을 뒤져보고 히토미든 룰34든 뭐 하나 걸리면 이제 종붕이는 아동 성범죄자가 되는거임
설령 저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통과되면 씹덕들한테 불리하기만 한 법이라는건 바뀌지않음
정떡같지만 이건 좀 봐줘요 ㄹㅇ 위험한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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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상식적으로 저게 됨? 그냥 소설 1984처럼 빅 브라더가 생기겠네ㅋㅋ
야짤 그렸다고 영장나오는 나라에 상식이 어디있음
일단 했긴했는데 반대숫자 올라가는거보면 뭐 실패할거같긴한데 ㅋㅋ
날치기 통과할려고 알리질 않으니까 아무도 모름 ㅋㅋㅋㅋㅋ
***
아이고 국민들 안전을 위한다고 열일하시네
저건 통과되면 헌재에 넘겨도 될수준의 위헌인데
"예외조항"
의안 제안 이유가 좀 미묘하긴 한데 포르노를 보는 것 같다고 신고하면 기록을 감청하는 게 아니라
불법, 허위 영상물 제작, 유통에 관계된 것 같다는 혐의가 있어야 감청할 수 있다는 거 아님?
아무나 영상물 제작, 유통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딥페이크 보기만해도 처벌하는 법안이 통과되서 이게 참 거시기함
제안이유도 조금 웃기긴 한데
악용 소지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