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망상 있는 여자가 신고한 헬스장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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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망상 있는 여자가 신고한 헬스장 사건

  • 60 조회
장래희망정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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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user-profile-image라시사user-badge8일 전
법적으로는 착오로 인한 신고는 분명 형사고소는 안되는데 민사는 됨 근데 우리나라 법 특성상 유독 저런 사건에서는 민사도 인정을 안해줌 그게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