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펌) 님들 죄송한데 진짜 좆될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올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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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정떡 올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입법 예고기간이 하루밖에 안남았고 특정 세력이 죄표찍고 무지성 찬성중이라
+ 아청법 ☆의심☆되면 48시간 내에 영장없이 선조치 후보고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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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서론
현재 본 법안은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이 서명하면 효력 발휘.
그러나 대표발의의원인 정청래가 현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고,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우위이기 때문에 (이유 말하면 정떡) 때문에 법사위는 사실상 패스라고 보면 되고,
본회의도 민주당 계열 정당이 본회의 개회 요구 및 단독 표결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말 그대로 법안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이 가지는 문제점은 다들 알고 있을 것이므로 짧게 갈음하겠다
여성단체가 "쟤 수상해요!" 하면 간첩마냥 통신감청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1. 어떻게 하는가?
본 링크에 들어가서
의견등록 버튼을 눌러 반대 의견을 작성해주면 되겠다.
국회 아이디가 있다면 그대로 하면 되고, 없어도 3분 이내로 끝나니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씩 해주길 바란다
마치며
다들 게이머로서 셧다운제가 폐지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알 것이라고 생각함
사회인들은 단통법이 얼마나 오랜 시간동안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알 것이라고 생각함
독서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책통법이 얼마나 오랜 시간동안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함 (이분들은 주목도 못받음...)
법은 만들고 나서 부수는 것보다 만들어지기 전에 막는게 백배천배 편한 길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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