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었다가 살아나면 종신형이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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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었다가 살아나면 종신형이 끝날까?

  • 22 조회
장래희망정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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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마비로 종신형이 끝날까?1996년 한 남성을 살해한 것에 대한 대가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벤자민 슈라이버는
지난 2015년 신장 결석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심장이 멈췄다가 의료진의 노력으로 회생한 바 있는데
이후 그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심장이 일시적으로 멈춘 것은 일시적으로 사망한 것과 같고
이러한 사망으로 인해 자신의 종신형(Life sentence)은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논리는 설득력이 없으며,
의료진의 공식적인 사망 진단서가 발급돼야만 그의 형기가 끝날 것이라고 판시

요약하자면

1. 종신형 선고받은 살인마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2. 잠시 동안 죽었었으니 종신형은 끝났다고 주장
3. 법원 : 개솔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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