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준도박'이 될까

확률형 아이템을 향한 추가 규제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 사행성 개념을 넘은 '준도박'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선 확률형 아이템 추가 규제로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이 추진 중이다. 간접적으론 △앱마켓 매출순위 금지 조치가 있다.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책임 전환에는 동의했고 앱마켓 매출순위 금지는 신중하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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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게임업계가 신경 써야 할 점은 분명히 있다. 일종의 경고 메시지다.

'준도박'이라는 개념이 신설되어 확률형 아이템이 이에 들어가게 된다면, 게임이용장애 이슈의 주제가 바뀌게 된다. 전체 게임이 아닌, 일부인 확률형 아이템으로 좁혀지는 것이다. 특히, 게임이용장애를 비판하던 유저들이 확률형 아이템에 한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지 불분명하다. "게임은 문화다"라고 외쳐도, "확률형 아이템도 문화다"라는 구호는 상상하기 어렵다.

2024. 7.12. 이두현, 인벤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