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위 
0 
3,670 
13.2K 
커뮤니티
[자유]쉘터에 어울리지 않는 진지한 글
- 283 조회
일단 종맨 청자의 증명 스샷ㅋ..
12사단 문제 터졌을 때 글 쓸까 말까 하다 결국 흐지부지 넘어갔는데 어제오늘 북한 뉴스 보고 써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기 어울리지 않는 진지한 글 씁니다.
저 군대 갔다가 훈련 중 사고로 CRPS라는 희귀성 난치병을 앓게 됐고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문제는 사지 멀쩡하다 희귀성 난치병을 앓게 된 것도 ㅈ같은데 우리나라가 그 책임을 회피 하는 거에 전력을 다 한다는 거였습니다. 11년 동안 행소 4번 했고 매번 보훈부 측이 항소해서 2심까지 갔고 전부 승소했습니다. 근데 3권 분립을 방패로 결국 판결을 씹더라고요..
처음 소송 할 땐 제 병이 유공자 등급 선정의 근거인 유공자법 시행령에 없어서 제대로 등급을 줄 수 없다며 7급을 주기에 당시 거물 의원님에게 연락하고 개정안 작성해서 보내는 등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유공자법을 개정했더니 자신들은 법이 아니라 전례를 따른다는 공무원이 해선 안된다고 생각하는 개소리를 하고 기일에 만난 보훈청 측 소송 담당자가 자신들은 단 1원 한 푼 줄 생각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등 진짜 살의가 절로 생길 정도로 우리나라의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막장이었습니다. 더 어이없는 건 판결을 씹어도 법, 제도적으로 방법이 없기에 소송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되어(국가 상대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고 뭔가 얻은 분들은 얻어낸 게 아니라 그냥 해당 행정 기관이 자비를 배푼 거....) 포기한 게 5년 전인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막장스럽게 책임 회피를 한 단 걸 어쩌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즐겨 보는 종말맨님 그리고 아직 군대에 가지 않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 글을 씁니다.
가능한 꼭 공군에 가세요. 공부해서 카투사 가면 최고고 공군, 카투사 다 안되면 의무병, 운전병 등 특기병으로 가세요. 가볍게 다치는 걸 넘어 장애를 얻게 되는 순간 코 푼 휴지 취급 당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의 망가진 인생을 결코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복무 중이신 분들은 무조건 몸 사리고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히 전역하시길 바랍니다.
- 활동 레벨:
- 가입일: 2024-07-15
- 사용 코인: 0코인
- 게시글: 1 | 댓글: 0
- 보낸 추천: 0
- 받은 추천: 1
